법령 난민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행법 2022. 8. 18. 선고 2021구합78282 판결
[강제퇴거및보호명령취소청구] 확정[각공2022하,640] 강제퇴거및보호명령취소청구 난민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헌법 2021년
2. 서울고등법원 2021. 4. 21. 선고 2020누45348 판결
[난민인정신청접수거분취소등의소] 확정[각공2021하,466] 난민인정신청접수거분취소등의소 난민법 난민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2014년
3. 인천지법 2014. 4. 30. 자 2014인라4 결정
[인신보호] 재항고[각공2014상,498] 인신보호 난민법 난민법 시행령 인신보호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헌법 2013년
4. 서울행법 2013. 10. 10. 선고 2013구합13617 판결
[강제퇴거명령및보호명령취소] 항소[각공2013하,895] 강제퇴거명령및보호명령취소 난민법 난민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|
|
로그인 |